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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,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배달·택배비 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.
이 정책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, 연간 최대 30만 원의 배달 및 택배비를 지원합니다.
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, 신청 방법, 지원 금액,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1. 정책 개요
정부는 2025년 예산안에 '영세 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' 항목을 신설하고, 총 2,03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.
이는 코로나19 이후 배달 및 택배 수요 증가로 인해 물류비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
2. 지원 대상
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사업자 유형 :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(법인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)
- 매출 기준 :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
- 사업 개시일 :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
- 영업 상태 :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사업체
- 업종 제한 : 배달·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체 및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제외
3. 지원 금액 및 방식
- 지원 금액 : 연간 최대 30만 원
- 지급 방식 : 소상공인이 실제 지출한 배달 및 택배비 내역을 기준으로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급
4. 신청 유형 및 절차
4.1 신속지급
- 대상 :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를 통해 배달비 내역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
- 신청 기간 : 2025년 2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
- 신청 방법 : 온라인 신청 (사업자등록번호 및 계좌번호 입력)
- 지급 일정 : 2025년 2월 21일부터 지급 시작
4.2 확인지급
- 대상 :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택배, 퀵서비스, 심부름센터 이용 소상공인
- 신청 기간 : 2025년 4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
- 신청 방법 : 전자세금계산서, 택배운송장, 배달 정산내역서 등 증빙자료 제출
- 지급 일정 : 개별 검토 후 지급
5.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 :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.kr 또는 소상공인24 포털 이용
- 신청 절차
- 홈페이지 접속
- '배달·택배비 지원사업' 메뉴 선택
-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
- 심사 후 선정 결과 통보
6. 유의사항
- 1인 다수 사업체 : 1인이 다수 사업체 대표일 경우 1곳만 신청 가능
- 공동대표 사업체 :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
- 추가 지급 :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 원 미만이면 추가 지급 가능 (2025년 12월까지)
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배달·택배비 지원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?
지원금은 배달앱 수수료 결제, 배달 대행 서비스 이용료, 택배 발송비 등 실질적인 물류비용에 사용해야 하며, 사용 내역이 확인 가능한 자료(영수증, 전자세금계산서 등)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.
Q2.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는 신청할 수 있나요?
네, 가능합니다. 다만 매출 기준(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)을 충족하고, 실질적으로 택배비를 부담하고 있는 사업체여야 합니다.
Q3. 배달·택배비 내역을 어떻게 증빙하나요?
신속지급 대상자는 자동으로 전산 내역을 확인하지만, 확인지급 대상자는 전자세금계산서, 운송장, 거래명세서 등 배달·택배비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Q4. 지난해 지원금을 받은 경우 올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?
네, 2024년에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2025년 기준 요건을 충족하면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단, 각 연도별 별도 심사와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.
Q5. 지원금 신청 후 얼마 만에 지급되나요?
신속지급 신청자는 통상 7일 이내, 확인지급 신청자는 서류 검토 후 평균 3~4주 내 지급됩니다. 다만, 서류 미비 시 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
Q6. 개인과 법인 모두 신청 가능한가요?
네, 가능합니다. 법인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어야 하며, 개인사업자는 별도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Q7. 지원금 사용 내역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?
지원금은 반드시 실제 배달·택배비 지출에 사용해야 하며, 허위 제출이나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결론
2025년 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 정책은 영세 소상공인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입니다.
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분들은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지원금을 신청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1357 콜센터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